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에서는 7월 6일(목)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7월 6일(목) 프레스센터에서 ‘간호법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사진-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아직 정부에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곧 또 극한 상황이 재연된다면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아 오늘 이런 대안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오늘 여기서 발표된 대안들이 정부나 국회, 보건의료계에 반영이 되어 원만한 해결과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간호, 의료 및 돌봄과 요양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주제발표를 한 이주열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건의료인 역할, 서비스 체계 등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고, 간호법이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미래 지향적 보건의료서비스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내용은 부족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 대안으로 첫째, 보건의료기본법에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 근거 제시, 둘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담당 인력 제시, 셋째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계할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①의사 중심의 질병치료 의료체계에서 보건의료인 중심의 예방 및 돌봄 체계 강화, ②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병 인력의 업무 조정을 위한 직무 재설계, ③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에 요양병원 및 1차 의료기관 참여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15인 이내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간호법 대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만우 선임입법조사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은 “간호조무사가 행하는 간호사 ‘업무 보조’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간호사 지도의 책임 귀속 기준을 간호법에 보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 주도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내 협치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인력, 예산, 서비스 수준 자원의 동원을 위한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고 했다.

나임순 교수는 “돌봄에 관련되어 사회보험재정의 낭비도 줄이고, 돌봄 대상자들의 삶의 질도 향상 시킬 수 있는 해법 중의 하나로 70년 된 의료법의 돌봄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밖에서, 재택에서 의료인들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누어주고 다른 직역들과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주 부회장(요양병원협회)은 “의료요양돌봄체계는 의료와 복지가 같이 공조 되어야 하나 이원화 된 보건복지부 조직은 노인보건복지 통합 공조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노인의료요양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정치적 안배보다는 비용대비 효과측면을 고려하여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곳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보는 시각도 더욱 효과적인 노인의료돌봄체계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했다. 

이무열 교수(중앙대학교 의과대학)는 “의사 간호사의 싸움으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다. 의료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간호법을 추진한 간협이지만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간호법 뿐이지 않다”고 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는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이기주의, 배타주의, 협량함, 난해함 등이 의료계 협업의 실종되었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전문직의 오만함으로 2000년 의약분업 분쟁 이후 醫를 중심으로 한 끝없는 갈등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보건의료계 갈등을 수 없이 다뤄온 주무부처의 아마추어리즘과 조화와 중재 없는 한국 정치권의 포퓰리즘, 표퓰리즘도  갈등 양산하게 됐다”고 했다.